보증금 안 돌려줄 때
— 내용증명부터 소액심판까지 5단계

먼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세요. 나중에 소송 가도 증거 없으면 못 이깁니다.

필수 증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진/스캔
• 전입신고 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보증금 입금 이체확인서 (은행 앱)

추가 증거 (있을 경우):

• 임대인과 주고받은 카톡·문자 (보증금 관련 대화)
• 이사 전후 집 상태 사진·동영상 (원상복구 분쟁 대비)
• 관리비·공과금 정산 영수증

임대인이 계속 미루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이에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다"를 공식 증명해주는 우편. 나중에 소송 가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 방법:

1. A4 종이에 3부 작성 (본인·임대인·우체국)
2. 제목: "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3. 본문: 계약 사실,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청,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4. 발신인·수신인 주소, 연락처 명시
5. 날짜 + 본인 자필 서명

그 후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비용은 약 6,000원.

중요한 함정: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버리면 권리가 약해져요.

이를 막는 게 임차권등기명령. 이걸 신청하면 이사 가도 계속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법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3. 증거 첨부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증명)
4. 수수료 약 2~3만 원 납부
5. 법원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등기까지 완료 (약 1~2주)

이걸 한 다음에 이사하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저렴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특징:

•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
• 임대인에게 명령서 송달 후 14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판결문과 동일 효력)
• 수수료: 청구액의 약 0.5% (1억 기준 5만 원)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2. "지급명령 신청" 선택
3. 청구금액·청구원인·증거 첨부
4. 인지대·송달료 납부
5. 약 2~3주 후 법원 명령서 발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다면 소액심판으로 갑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면 더 빠르고 간단해요.

소액심판:

• 청구액 3천만 원 이하만 가능
• 변호사 없이 본인 진행 가능
• 판사 앞에서 1~2회 출석으로 끝남
• 판결까지 약 2~3개월

보증금이 3천만 원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이 경우엔 변호사 상담 추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승소 후 강제집행:

1.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안 주면 강제집행 신청
2. 임대인 통장 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
3. 채권 추심 진행 (집행관 또는 추심회사 위탁)